도쿄 동성 파트너십, 국적 불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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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올해 11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앞서 삿포로 지방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여 만의 일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도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성애자 부부들과 같은 혜택을 동성 부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도쿄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권 국가의 동성애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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