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해외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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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로 9월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이나 SNS에서 발견한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행처럼 양산 및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참담한 건, 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가해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담이지만, 에디터는 2018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마 몰카(불법 촬영)’ ‘선생님 몰카’를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내 얼굴이 어디에 떠돌고 다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게 한 ‘웹하드 카르텔’을 지나 2020년에는 텔레그램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2024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자리인 모양입니다.

해외의 사정은 어떨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해외에도 만연합니다. 이에 영국은 4월 개정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무제한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성 착취물이 유통된 SNS 플랫폼 역시 책임을 묻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범에 대한 징역형을 입법 추진 중이며(아동, 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법은 존재합니다), 프랑스도 ‘비동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디지털 공간 규제법에 추가했으며, 징역형 및 벌금 최대 1억 1천만 원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전담 조직(TF)을 설치하고, 각 지역 경찰 및 학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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