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앱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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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강간죄’를 ‘비동의성교죄’로 개정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뜨겁게 달궜는데요. 사실 성관계 동의 앱을 도입한 건 일본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미국에선 사시(Sasie)라는 앱이, 2020년 덴마크의 아이콘센트(iConsent)라는 앱이 출시된 바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2021년 성적 동의 플랫폼 그래그래라는 앱이 등장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성관계에서 동의란 언제나 철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 역으로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 앱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시스템상 동의 기록을 남길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것이 데이터로 남는 것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사시도, 아이콘센트도, 그래그래도 모두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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