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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동의 성교죄’ 시행한 일본마저도

2023-11-06

이미지 출처 Pexels

성관계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성적 동의’, 여러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최근 형법을 개정하며 강제 성교죄란 명칭을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한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세대 10명 중 9명은 ‘성행위를 하기 전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동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적었어요.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 중 45.3%가, 여성 및 논바이너리 응답자의 39.8%가 ‘성적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성적 동의는 단순히 ‘예스(Yes)’라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더욱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발행한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인용하자면, 적극적 합의에는 ①명시적으로 ②의식이 있을 때 ③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④평등하게 ⑤모든 과정에서, 항상 등의 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이거나 상대가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 당사자 간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모두 올바른 ‘성적 동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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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렛허 (info@leth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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