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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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여성 살해(femicide)를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사형제가 없는 이탈리아에서 여성 살해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찬성해 정치적 이견 없이 통과됐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오랫동안 젠더 기반 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다뤄져 왔어요.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살해된 여성은 106명이며, 이 중 62명은 현·전 연인이 가해자였습니다. 관계 기반 폭력이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알 수 있죠. 이에 새로 통과된 개정안은 여성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더해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기반 성·정서적 폭력까지 포괄하며 형량을 높였어요. 이를 두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반폭력센터와 보호 시설 예산 확대, 긴급 전화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여성 혐오 범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 이탈리아의 조치처럼 한국에서도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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