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레즈비언 부부의 ‘부모’ 지위 인정

이미지 출처 Sora

홍콩 법원이 레즈비언 부부에게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레즈비언 부부가 체위 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부부 모두를 ‘법적 부모’로 인정할 것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들 부부가 법적 구제를 청구한 시점은 2022년. 3년여의 시간이 지난 끝에 1심 법원이 “(동성 부부) 모두 ‘법적 부모’로 인정해야 한다”고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홍콩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성 부부가 낳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도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적 부모’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안한 대안은 한 사람만 ‘법적 부모’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홍콩 재판부는 “요컨대 ’부모는 그냥 부모’”라며 “출생증명서에 실제 가족 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아이가 신념 체계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행정적, 실무적 장애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의 힘과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담은 크누트 대왕 전설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오늘날, 사랑과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곧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잣대만을 들이밀며 강제하는 것은 이제 더는 의미가 없어요.

#레즈비언 #동성커플 #동성부부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