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 몰카 당했다” 3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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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3배 증가했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 여성 가운데 가해자가 전 애인이었다는 응답은 13.8%에서 42.5%로 급증했는데요. 2022년 13.8%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가해자가 전 애인인 경우도 5.6%에서 14.6%로 늘어났는데요. 애인(18.1%)과 배우자(13.4%)에 의한 피해 비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닌 친밀했던 관계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계기로는 “유포자의 협박으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무려 37%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성은 85.1%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피해 이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71.0%), “증거가 없어서”(31.5%),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31.6%)가 순서대로 꼽혔는데요. 피해 여성의 일부는 “(피해 사실을) 말해도 도움이 안 된다”거나 “네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는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정부는 교제폭력 대응 법률 마련과 함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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