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 소송서 첫 변론

이미지 출처 열매

45년간 침묵 속에 있어야 했던 여성들이 드디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에서 처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 받은 생존자들이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를 결성하면서 본격화되었죠. 그동안 국가 조사 보고서 속 ‘번호’로만 남았던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성폭력이 당시 진압·연행·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이며, 진실규명조사위원회가 2023년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열매는 이번 소송을 출발점으로 국가의 책임 인정, 제도 개선,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민주화운동 서사 뒤편에 가려져 있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생존자 #연대 #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