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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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동성 커플이 이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부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3월 삿포로 지방법원은 성소수자들이 낸 소송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 도쿄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제도가 도입되면 동성 커플은 도쿄 내 주택을 구입하고 도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성 파트너십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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