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여성 폭력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 엄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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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지인 능욕’ ‘우울증 갤러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근 몇 년 새 온라인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에요. 사건마다 피해자가 쏟아지며 논란이 일었지만 좀처럼 해결은 되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들은 반복돼 일어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에서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 및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BBC는 수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여성 사용자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반복해 생산하는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기술 책임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대로 법안이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가 남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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