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약 ‘미프진’ 둘러싼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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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을 결심한 여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임신중단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을 국내에선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없어 해외 직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내에서도 ‘안전한 임신중단’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대통령은 해외 직구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적절한 투약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진료 가이드라인 없이 도입이 추진될 경우 다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사회는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미프진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미프진 도입 자체를 찬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죠.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와 전문 의료진의 진료·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도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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